부동산 거래 사기 당하지 않는 사전 예방법

  부동산 거래 위험사례     

 

 

 

1) 대리인자격이 없는 자의 사기거래 행위

2)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자의 사기 행각

3)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부동산

4) 소유권이전 후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부동산

5) 불법건축물의 취득으로 인한 불이익이 수반하는 부동산

6) 공부상 대지면적과 실제면적과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부동산

7) 구조적인 중대결함이 있는 부동산

 

 

 

 

 

 

     부동산 거래 체결 전 필수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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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공부 직접발급 확인을 우선으로 합니다.

부동산의 해당지번 및 각종 공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야/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확인 및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 토지 도로편입 여부 등 각종 법률상의 규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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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 민원24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2.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 토지의 현황과 측량 전까지는 개략적인 면적을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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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예고등기, 가등기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계약서 상 잔금처리 전에 반드시 해결한다는 단서조항을 필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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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 등 개발행위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소유권이전등기 불가)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인지를 관할관청 해당과에 직접 사전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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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체결 시 필수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과 소유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대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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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 ARS 국번없이 1382  

 

(주민번호가 120304-1234567이고,발급일자가 2011년 12월 12일 일때)

1203041234567을 누르고 20111212을 누름

▶ 안내 "일치합니다"(유효한 주민등록증) 

▶ 안내 "일치하나 분실신고된 증입니다"(사용불가)

▶ 안내 "일치하지 않습니다"(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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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 민원24 ​

-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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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대금 지불방법(사전에 본인거래은행에 1회 및 1일 거래한도 금액 필히 확인) 

​-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계약체결과 동시에 (가까운 은행, 폰뱅킹, 인터넷뱅킹) 이체하시기 바랍니다.(중도금, 잔금도 마찬가지)  ※ 대리인에게 직접 현금이나 수표로 대금지불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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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인과 계약시 주의사항

1)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 인감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 민원24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소유자 본인 직접발급 된 것) 상의 도장이 같은지 확인(일치하지 않으면 무효 사유)

- 위임장상의 위임자의 신분 일치여부 확인

2) 위임장의 대리인의 대리권한 범위 확인

- "대리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준다"라고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 대리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부동산매매 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3) 계약 전과 잔금 전에 실제 소유자와의 직접통화

- 특약사항 등의 계약사항 및 대금지불 방법 등을 재확인 하셔야 됩니다.

 

 

예 / 방 / 이 / 곧 / 최 / 선 / 입 / 니 / 다

 

 

 

​     부동산 거래 체결 후 필수 확인사항  

 

 

 

1. 거래계약 체결 후에는 ①거래계약서 ②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③공제증서 ④수수료영수증사본을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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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는 중도금지급,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여 계약체결 후의 기간 중에도 매도자(임대인)의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중매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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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 관할관청에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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