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과 신선의 숲

1. 사례 2001년, 군포, 연립 반지하 13평 (방2,) 선순위 임차인 임차보증금 1300만원 후순위 근저당액 2000만원 선순위 임차인 배당요구 안함 전낙찰자가 미납으로 재경매건. (이때는 보증금이 20%로 올라감) 입찰최저가가 100만원이었음. (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인..

1. ex) 000 동 아파트 1) 주변지역의 이전 낙찰사례를 파악 : 최소 5개이상 매매가 대비 낙찰율 파악후 입찰가격 결정 2) 입찰당시의 매매가가 제일 중요. 2. 수지분석방벙 1) 투자비 산정 2) 자금조달 / 자금 운영 수지차 - 자기투자비 = 순수입 수입항목 : 자기투자비, 차입금, 임대보증금 ( 약간 ..

1. 입지여건 : 도시기본계획 : 20년 장기계획 도시관리계획 : 재정비계획 : 매 5년 마다 도시기본계획사항을 수정 보완 하는 것.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교통여건 교육환경 쇼핑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녹지공간, 공원, ex) 서울시의 A초등학교(좋은학교로 유명한 학..

1. 배당요구 종기 : 1) 민사소송법 : 낙찰기일까지 2) 민사집행법 :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 2. 배당요구의 철회 제한 1)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 채권자는 배당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함. 2) 특히 선순위 전세권과 대항력과 우선 변..

1. 임차인의 처나 자녀만 전입신고한 경우 :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까지 포함되어 비록 본인의 주민등록이 이탈되었더라도 가족의 주민등록이 이탈되지 않았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대법원 95다30338 판결) 2. 임차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주민등록을 이..

1.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신청한 경우 1)말소기준권리 : 근저당권/가압류등기/담보가등기/강제경매기입등기 2)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지급기준권리 : 근저당권 최초 설정일 1990.2.19 1995.10.19 2001.9.15 3)경매기입등기일 : 2002년 6월30일 이전 : 구 민사소송법에 의해 진행 2002년 7월 1..

1. 말소기준권리 : (가)압류, (근)저당, 담보가등기 (대물반환예약서 작성), 경매기입등기일, 전체에 대한 전세권 2. 항상 인수되는 권리 : 유치권,예고등기, 전소유자의 가압류 ( A 에서 B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서, A에 대한 가압류C, B에 대한 근저당 D D가 경매신청자인경우) C는 배당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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